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안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도입 경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실질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도입
 
◦ 사업 시행(’20.1.28.) 이후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절차간소화하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내용 보완*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통(금감원 홈페이지 內), 지원 소득요건 완화, 대리인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확대 등
 
□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
 
➊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
 
➋(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대리
 
□ (지원 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59.7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 화면 연결

금강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3.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대출 수요 발생시

????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등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정책서민금융 확인표
2. 대출계약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21. 7. 7.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 적용 (’21. 7. 7. 이전에는 연 24%)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모두 이자로 간주

☑사 례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원을 수취
-원금 : 80만원
-이자 : 20만원(=1개월 후지급한100만원 - 최초지급받은 80만원)
-1개월이자율 : 25%(=20만원/80만원×100)
-연이자율 : 300%(=1개월이자율×12)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0%) 위반
3.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무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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