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은 20년이며,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잔여채무로부터 벗어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세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 초과 25%)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여 주거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합니다.
3.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생계비 지원과 신용대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신용대출 지원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지원합니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합니다.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4.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경․공매 완료 임차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전세사기 처벌 강화
수사강화 및 처벌강화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적극적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법 중개행위 및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에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법적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7.정부의 노력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업자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정보공개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P2P 부동산 중개서비스 도입, 부동산 중개인의 직무능력 시험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예방 및 국민의 부동산 거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역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불법 중개행위나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에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법적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