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산업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고려해 발표한 것으로,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됩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완전한 요금 인상 요인 해소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영향
전기요금은 4인 가구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월 전기요금이 약 3천 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의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은 약 4천4백 원 오릅니다. 이러한 인상으로 인해 가구 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매달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약부문 지원 대책
정부는 이번 인상안과 함께 취약부문 지원 대책과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가구의 냉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kWh당 100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구 내 에너지 사용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 대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냉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공정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