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생활에 너무도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이지만, 그만큼 사고로 인한 위험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로 위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세워진 법이 도로교통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청범칙금조회를 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매년 상황에 맞게 꾸준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법률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땅은 작지만 인구와 자동차가 넘쳐나는 도시에서 교통법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도로 위 기약 없는 정체 현상은 물론이고 보복, 난폭운전 등 위험한 상황과 인명피해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3에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라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다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해도 무관 하였지만,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에서는 보행자의 여부를 떠나 우회 차량의 경우 일단은 멈춰 서야 합니다. 만약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색 신호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지만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녹색일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 운전 중에는 법안이 헷갈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이에 준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외에도,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운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처벌도 존재합니다.
이파인, 벌점 규정 및 경찰청범칙금조회
경찰청범칙금조회는 이러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가 벌점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위반 사실이 있는지, 위반이 되었는데 납부하지 않은 미납 내역이 있는지 등, 과태료, 범칙금, 면허, 위반에 대한 사실 모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경찰청에서 전달하는 고지서를 보고 위반 내역을 알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를 PC와 어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근 단속 내역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일시와 함께 위반장소, 차량번호, 관할서와 관할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범칙금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특정 시점의 정보이기 때문에, 최근 단속 내역이나 위반 내역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내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항시 벌점관리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차량 없는 일상생활로 인해 생계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벌점관리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최근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차선이탈경보계, 자동긴급제동장치, 후측방경보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탑재한 차량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습관 형성도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교통법규 이해와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운전 중에는 항상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