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8월부터 더 강화된 제재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8월부터 더 강화된 제재. 은행 및 금융거래에 관한 변경점이 많아지면서,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계좌 압류와 채납 추심, 신용점수 하락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불이익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유익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했을 때 겪는 가장 큰 불이익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 진료비는 적게는 20% 많게는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내면 되는데요, 건강보험 배탱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불이익은 계좌 압류와 채납 추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이 연체되면 계좌가 압류되고 채권추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가 연체돼도 동일한 처분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불이익은 신용점수 하락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기록이 있으면 신용점수도 떨어집니다.

8월부터 더 강화된 제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미납자에게 주고 있지만, 연체자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받아내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인데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될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 때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따르는 처분 절차

장기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독촉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두 번째 독촉고지서 발송 후 대응이 없으면 압류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조회합니다. 네 번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체납된 금액이 많은 경우 공매 등 재산 강제처분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대처 방법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8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제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꼭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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